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 등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호).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영업자는 영업)해야 하고,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정답: X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시행령이 정한 3년이고 조례에 맡기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O

대의원회는 조합의 합병·해산을 대행할 수 없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로 대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