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44번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X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정답
X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정답
X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X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O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44번 해설
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보호취락지구가 아니라 "생태계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가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구이다.
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유역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O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맞다. (국토계획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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