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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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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4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을 맡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제2종은 중층주택,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3. ③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가치 보호는 생태계보호지구이고, 보호취락지구는 녹지·관리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4. ④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산지·구릉지 자연경관 보호는 자연경관지구이고, 특화경관지구는 수변이나 문화적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위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5. ⑤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O

    자연방재지구는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 등에서 건축 제한으로, 시가지방재지구는 시설 개선으로 재해를 막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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