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5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4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북마크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25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3. 보호취락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보호취락지구가 아니라 "생태계보호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보호지구 중 "생태계보호지구"가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구이다.

  4. 특화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X

    특화경관지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유역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5.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O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맞다. (국토계획법 제37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