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일,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1항).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2항).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직권해제에도 해제 절차가 준용되어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