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요건이며, 지문의 전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과 조합의 해산은 별개의 절차이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만으로 조합이 당연히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은 없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과반수의 동의"는 틀렸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일 이상"은 틀렸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