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 문제는 '누가 수립·승인하는지(대도시 시장은 자체 확정, 그 외 시장은 도지사 승인)'와 '어떤 변경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은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X.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요건이며, 지문의 전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과 조합의 해산은 별개의 절차이며, 정비구역 지정 해제만으로 조합이 당연히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은 없다.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X.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과반수의 동의"는 틀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X.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일 이상"은 틀렸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21조)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O.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암기 팁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한 줄 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