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체 환지는 건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방식이라, 시행하면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을 넣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3호).

②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정답: O

평가식 환지 설계의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를 권리가액 합계와 체비지 평가액 합계의 합으로 나눠 100을 곱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④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에서 빼고,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환지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

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평면 환지는 권리를 조성되는 토지로, 입체 환지는 건설되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방식이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