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2호).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정답: X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목록에 사도법의 사도개설허가는 없고, 도로법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점용허가가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와 농지전용신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호).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정답: O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허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O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