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정답: X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 제57조)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정답: O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O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도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