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바목).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정답: X

기초조사 생략 기준은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라 3퍼센트는 해당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인 도심지에 있으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가목).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정답: O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도 기초조사 생략 사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마목).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O

정비·관리 목적의 구역으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으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