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O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O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O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ㄷ정답
③ ㄱ, ㄴ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정답: O
한국공항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도 제안할 수 있다.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옳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모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