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정답: O

한국공항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 시행자라 시장·군수 등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사는 법률이 정한 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5항).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한국철도공사도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없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이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