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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5

65.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50, ㄴ: 50, ㄷ: 75

ㄱ: 50, ㄴ: 75, ㄷ: 50

ㄱ: 75, ㄴ: 50, ㄷ: 50

ㄱ: 75, ㄴ: 50, ㄷ: 75

ㄱ: 75, ㄴ: 75, ㄷ: 50

2025부동산공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5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별표4) 【정답】 ④ ㄱ: 75, ㄴ: 50, ㄷ: 75

  1. ㄱ: 50, ㄴ: 50, ㄷ: 75

    정답: X

    ㄱ: 50, ㄴ: 50, ㄷ: 75 모두 틀렸다.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 동의율은 "75%", 동별 동의율은 "50%"이다.

  2. ㄱ: 50, ㄴ: 75, ㄷ: 50

    정답: X

    ㄱ: 50, ㄴ: 75, ㄷ: 50 모두 틀렸다. 전체 동의율은 "75%", 동별 동의율은 "50%", 동 단위 리모델링 동의율은 "75%"이다.

  3. ㄱ: 75, ㄴ: 50, ㄷ: 50

    정답: X

    ㄷ: 50은 틀렸다. 동 단위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동의율은 "75%"이다. (ㄱ: 75, ㄴ: 50은 맞다.)

  4. ㄱ: 75, ㄴ: 50, ㄷ: 75

    정답: O

    ㄱ: 75, ㄴ: 50, ㄷ: 75 모두 옳다.

  5. ㄱ: 75, ㄴ: 75, ㄷ: 50

    정답: X

    ㄴ: 75, ㄷ: 50 모두 틀렸다. 동별 동의율은 "50%", 동 단위 리모델링 동의율은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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