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ㄱ: 50, ㄴ: 50, ㄷ: 75

정답: X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 이상이 필요해 ㄱ의 50이 틀렸고, 동 리모델링 75는 맞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② ㄱ: 50, ㄴ: 75, ㄷ: 50

정답: X

단지 전체 75·동별 50·동 단위 75인데, ㄱ과 ㄴ·ㄷ의 숫자를 모두 뒤섞었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③ ㄱ: 75, ㄴ: 50, ㄷ: 50

정답: X

전체 75·동별 50은 맞지만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75퍼센트 이상이 필요해 ㄷ의 50이 틀렸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④ ㄱ: 75, ㄴ: 50, ㄷ: 75

정답: O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단지 전체면 전체 75퍼센트와 동별 50퍼센트, 동 단위면 그 동의 75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는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⑤ ㄱ: 75, ㄴ: 75, ㄷ: 50

정답: X

전체 75는 맞지만 각 동별 요건은 50퍼센트이고 동 단위 리모델링이 75퍼센트라, ㄴ과 ㄷ을 바꿔 적었다(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