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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52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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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ㄱ-ㄴ-ㄷ-ㄹ

ㄱ-ㄷ-ㄴ-ㄹ

ㄴ-ㄷ-ㄱ-ㄹ

ㄷ-ㄱ-ㄹ-ㄴ

ㄷ-ㄹ-ㄱ-ㄴ

2025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전국 공통 상한): ㄱ 준주거지역 500%, ㄷ 준공업지역 400%, ㄴ 일반공업지역 350%, ㄹ 생산녹지지역 10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ㄹ이다.

  1. ㄱ-ㄴ-ㄷ-ㄹ

    정답: X

    틀림. ㄱ(준주거 500%)-ㄴ(일반공업 350%)-ㄷ(준공업 400%)-ㄹ(생산녹지 100%)은 ㄴ과 ㄷ의 순서가 바뀌었다. 준공업(400%)이 일반공업(350%)보다 크므로 ㄱ-ㄷ-ㄴ-ㄹ이 맞다.

  2. ㄱ-ㄷ-ㄴ-ㄹ

    정답: O

    옳다. 용적률 최대한도는 ㄱ 준주거 500% → ㄷ 준공업 400% → ㄴ 일반공업 350% → ㄹ 생산녹지 100% 순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3. ㄴ-ㄷ-ㄱ-ㄹ

    정답: X

    틀림. ㄴ(일반공업 350%)을 맨 앞에 두면 가장 큰 준주거(ㄱ 500%)·준공업(ㄷ 400%)보다 앞에 오게 되어 순서가 맞지 않다.

  4. ㄷ-ㄱ-ㄹ-ㄴ

    정답: X

    틀림. ㄷ(준공업 400%)을 ㄱ(준주거 500%)보다 앞에 두면 용적률이 더 큰 준주거지역이 뒤로 밀려 순서가 틀리다.

  5. ㄷ-ㄹ-ㄱ-ㄴ

    정답: X

    틀림. ㄷ(준공업 400%)-ㄹ(생산녹지 100%)을 앞에 두면 ㄱ(준주거 500%)·ㄴ(일반공업 350%)의 상대 순서가 어긋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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