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적률 순서는 '상업지역(수백~1500%) 〉 준주거·준공업(400~500%대) 〉 일반주거·일반공업(200~350%대) 〉 관리·농림·녹지(80~150%대)'라는 대분류 순서를 먼저 잡고, 세부 수치는 표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② 「ㄱ-ㄷ-ㄴ-ㄹ」이에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전국 공통 상한): ㄱ 준주거지역 500%, ㄷ 준공업지역 400%, ㄴ 일반공업지역 350%, ㄹ 생산녹지지역 10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ㄹ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ㄴ-ㄷ-ㄹ → X. 틀림. ㄱ(준주거 500%)-ㄴ(일반공업 350%)-ㄷ(준공업 400%)-ㄹ(생산녹지 100%)은 ㄴ과 ㄷ의 순서가 바뀌었다. 준공업(400%)이 일반공업(350%)보다 크므로 ㄱ-ㄷ-ㄴ-ㄹ이 맞다. ③ ㄴ-ㄷ-ㄱ-ㄹ → X. 틀림. ㄴ(일반공업 350%)을 맨 앞에 두면 가장 큰 준주거(ㄱ 500%)·준공업(ㄷ 400%)보다 앞에 오게 되어 순서가 맞지 않다. ④ ㄷ-ㄱ-ㄹ-ㄴ → X. 틀림. ㄷ(준공업 400%)을 ㄱ(준주거 500%)보다 앞에 두면 용적률이 더 큰 준주거지역이 뒤로 밀려 순서가 틀리다. ⑤ ㄷ-ㄹ-ㄱ-ㄴ → X. 틀림. ㄷ(준공업 400%)-ㄹ(생산녹지 100%)을 앞에 두면 ㄱ(준주거 500%)·ㄴ(일반공업 350%)의 상대 순서가 어긋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② ㄱ-ㄷ-ㄴ-ㄹ → O. 옳다. 용적률 최대한도는 ㄱ 준주거 500% → ㄷ 준공업 400% → ㄴ 일반공업 350% → ㄹ 생산녹지 100% 순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암기 팁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일반공업지역(350%) - 준공업지역(400%) - 준주거지역(500%) 순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500% 이하)이다. · 근린상업지역(ㄱ), 준공업지역(ㄴ), 준주거지역(ㄷ), 보전녹지지역(ㄹ), 계획관리지역(ㅁ)을 용적률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순이다. 함정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순이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