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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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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 최대한도(전국 공통 상한): ㄱ 준주거지역 500%, ㄷ 준공업지역 400%, ㄴ 일반공업지역 350%, ㄹ 생산녹지지역 100%. 따라서 큰 순서대로 ㄱ-ㄷ-ㄴ-ㄹ이다.

  1. ① ㄱ-ㄴ-ㄷ-ㄹ

    정답: X

    준공업지역(400퍼센트)이 일반공업지역(350퍼센트)보다 크므로 ㄴ과 ㄷ의 순서가 바뀌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2. ② ㄱ-ㄷ-ㄴ-ㄹ

    정답: O

    용적률 최대한도는 준주거 500,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생산녹지 100퍼센트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3. ③ ㄴ-ㄷ-ㄱ-ㄹ

    정답: X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 500퍼센트이고,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는 준공업 400퍼센트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4. ④ ㄷ-ㄱ-ㄹ-ㄴ

    정답: X

    준주거(500)가 준공업(400)보다 크고, 생산녹지(100)는 일반공업(350)보다 작아 맨 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5. ⑤ ㄷ-ㄹ-ㄱ-ㄴ

    정답: X

    생산녹지지역은 100퍼센트로 넷 중 가장 작은데 둘째에 두었고, 준주거 500퍼센트가 맨 앞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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