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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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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정답: O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이면 4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면 30퍼센트 이하가 건폐율 상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2.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의 원칙 수치와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3호).

  3.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로, 취락지구의 건폐율 60퍼센트와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4호).

  4.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정답: X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가 원칙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가목).

  5.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O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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