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50번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정답
O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정답
X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정답
O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이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정답: O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이다.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정답: 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정답: X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이며, "40퍼센트 이하"는 틀렸다.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O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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