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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3.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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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은 이 승인 대상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1. ① 공장

    정답: X

    도지사 승인 대상 용도는 공동주택·일반음식점·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이고, 공장은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2. ② 공동주택

    정답: O

    수질보호 구역 등의 3층 이상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허가 전에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3. ③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은 숙박시설과 함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의 대표 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4. ④ 숙박시설

    정답: O

    숙박시설도 도지사가 지정한 자연환경·수질 보호 구역에서는 사전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5.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일반음식점만 사전승인 대상이고, 다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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