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택지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에만 쓸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적지 않으면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주택법 제82조).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다(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3년을 넘을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