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정답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무기명증권"은 틀렸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X.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년간"은 틀렸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X.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이내"는 틀렸다. (주택법 제80조, 시행령 제87조)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O.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주택상환사채 발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함정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