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71번
7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정답
X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정답
X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정답
X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71번 해설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주택상환사채 발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무기명증권"은 틀렸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년간"은 틀렸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이내"는 틀렸다. (주택법 제80조,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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