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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71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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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025부동산공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주택상환사채 발행 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무기명증권"은 틀렸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렸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년간"은 틀렸다.

  5.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년 이내"는 틀렸다. (주택법 제80조,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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