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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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1조) ㄱ: 재개발, ㄴ: 30

① ㄱ: 재건축, ㄴ: 20
정답: X
임시거주 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고, 철거 기한은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4항).
② ㄱ: 재건축, ㄴ: 60
정답: X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 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임시거주시설 철거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4항).
③ ㄱ: 재개발, ㄴ: 20
정답: X
재개발은 맞지만 임시거주시설은 공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철거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4항).
④ ㄱ: 재개발, ㄴ: 30
정답: O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 조치를 하고, 완공 후 30일 안에 시설을 철거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4항).
⑤ ㄱ: 재개발, ㄴ: 60
정답: X
재개발은 맞지만 원상회복까지 마쳐야 하는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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