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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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시거주시설 조치는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④ 「ㄱ: 재개발, ㄴ: 30」이에요. o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왜 헷갈리냐면요. 재건축사업에도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재건축, ㄴ: 20 → X. ㄱ: 재건축, ㄴ: 20 모두 틀렸다. 대상 사업은 "재개발"이고,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② ㄱ: 재건축, ㄴ: 60 → X. ㄱ: 재건축, ㄴ: 60 모두 틀렸다. 대상 사업은 "재개발"이고,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③ ㄱ: 재개발, ㄴ: 20 → X. ㄴ: 20은 틀렸다.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ㄱ: 재개발은 맞다.) ⑤ ㄱ: 재개발, ㄴ: 60 → X. ㄴ: 60은 틀렸다.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ㄱ: 재개발은 맞다.) ④ ㄱ: 재개발, ㄴ: 30 → O. ㄱ: 재개발, ㄴ: 30 모두 옳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의 임시거주시설 설치·임시거주 상응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재건축사업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함정 재건축사업에도 임시거주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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