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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3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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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ㄱ: 재건축, ㄴ: 20

ㄱ: 재건축, ㄴ: 60

ㄱ: 재개발, ㄴ: 20

ㄱ: 재개발, ㄴ: 30

ㄱ: 재개발, ㄴ: 60

2025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o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1조) 【정답】 ④ ㄱ: 재개발, ㄴ: 30

  1. ㄱ: 재건축, ㄴ: 20

    정답: X

    ㄱ: 재건축, ㄴ: 20 모두 틀렸다. 대상 사업은 "재개발"이고,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2. ㄱ: 재건축, ㄴ: 60

    정답: X

    ㄱ: 재건축, ㄴ: 60 모두 틀렸다. 대상 사업은 "재개발"이고,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3. ㄱ: 재개발, ㄴ: 20

    정답: X

    ㄴ: 20은 틀렸다.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ㄱ: 재개발은 맞다.)

  4. ㄱ: 재개발, ㄴ: 30

    정답: O

    ㄱ: 재개발, ㄴ: 30 모두 옳다.

  5. ㄱ: 재개발, ㄴ: 60

    정답: X

    ㄴ: 60은 틀렸다. 철거 기한은 "30일"이다. (ㄱ: 재개발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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