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정답: O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운데 재활용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정답: X

전기공급설비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발전시설·옥외 변전시설·지상 15만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정답: O

출제 당시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와 태양에너지 설비는 용량 제한 없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2). 개정 · 현행현행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료전지등·수소에너지 설비로 나누어, 연료전지는 수소경제법에 따른 연료전지로 규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2, 2026. 9. 18. 시행).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정답: O

도축장은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