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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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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5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ㄱ: 7, ㄴ: 50, ㄷ: 30

  1. ① ㄱ: 7, ㄴ: 50, ㄷ: 14

    정답: X

    설립등기 기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 14일이 틀렸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2. ② ㄱ: 7, ㄴ: 50, ㄷ: 30

    정답: O

    조합 설립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대의원회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50인 이상, 설립등기는 인가일부터 30일 이내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3. ③ ㄱ: 7, ㄴ: 100, ㄷ: 14

    정답: X

    대의원회는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고 설립등기는 30일 이내라, 100과 14가 틀렸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4. ④ ㄱ: 10, ㄴ: 50, ㄷ: 14

    정답: X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면 되고 설립등기는 30일 이내라, 10과 14가 틀렸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5. ⑤ ㄱ: 10, ㄴ: 100, ㄷ: 30

    정답: X

    30일은 맞지만 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는 7명, 대의원회 기준은 조합원 50인이라 10과 100이 틀렸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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