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5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55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ㄱ: 7, ㄴ: 50, ㄷ: 14

ㄱ: 7, ㄴ: 50, ㄷ: 30

ㄱ: 7, ㄴ: 100, ㄷ: 14

ㄱ: 10, ㄴ: 50, ㄷ: 14

ㄱ: 10, ㄴ: 100, ㄷ: 30

2025부동산공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o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o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정답】 ② ㄱ: 7, ㄴ: 50, ㄷ: 30

  1. ㄱ: 7, ㄴ: 50, ㄷ: 14

    정답: X

    ㄷ: 14는 틀렸다.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ㄱ: 7, ㄴ: 50은 맞다.)

  2. ㄱ: 7, ㄴ: 50, ㄷ: 30

    정답: O

    ㄱ: 7, ㄴ: 50, ㄷ: 30 모두 옳다.

  3. ㄱ: 7, ㄴ: 100, ㄷ: 14

    정답: X

    ㄴ: 100, ㄷ: 14 모두 틀렸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조합원 "50인" 이상이고, 설립등기 기한은 "30일"이다.

  4. ㄱ: 10, ㄴ: 50, ㄷ: 14

    정답: X

    ㄱ: 10, ㄷ: 14 모두 틀렸다.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는 "7명" 이상이고, 설립등기 기한은 "30일"이다.

  5. ㄱ: 10, ㄴ: 100, ㄷ: 30

    정답: X

    ㄱ: 10, ㄴ: 100 모두 틀렸다.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는 "7명" 이상이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조합원 "50인" 이상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