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4항)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국유지 및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한 대지 및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등 특례가 있으나, 비탈면 조경 관련 지문은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자체적으로 준공검사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