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②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X

한국철도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3항 제10호).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일정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3항).

④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로 팔거나 양도할 수 없고, 어기면 무효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시행자면 준공검사 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다른 시행자는 시·도지사 등의 준공검사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