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대상은 '도시계획적 기준(공원·녹지, 미술작품, 주차장, 학교용지)'에 한정되며,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별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 자체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에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혁신구역의 특례가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특례 목록에 없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O.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O.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O.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 O.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 팁 ·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도시혁신구역의 특례가 사실상 모든 인허가 절차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럼 특례 목록에 없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 줄 예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