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정답: O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도시공원법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5호).

②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정답: O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3호).

③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2호).

④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정답: O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6호).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X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배치·주차장·미술작품·공개공지·공원녹지·학교용지 여섯 가지이고,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