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획지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정답: X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 변경은 층수변경이 따라도 경미한 변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4호).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정답: X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은 10퍼센트, 용도지역 변경이 끼면 5퍼센트 이내까지 경미한 변경이라 4퍼센트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1호).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O

다른 법령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반영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 목록에 있지만,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