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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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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 50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령상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등)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제41조의3, 시행령) ㄱ: 1, ㄴ: 50

  1. ① ㄱ: 1, ㄴ: 50

    정답: O

    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농지의 성토와 최근 1년 합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성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다(농지법 제41조의3 제1항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2. ② ㄱ: 1, ㄴ: 60

    정답: X

    면적 1천제곱미터는 맞지만 높이 기준은 최근 1년 합산 50센티미터 이내라 60이 틀렸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3호).

  3. ③ ㄱ: 3, ㄴ: 50

    정답: X

    높이 50센티미터는 맞지만 면적 기준은 3천이 아니라 1천제곱미터 이하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호).

  4. ④ ㄱ: 3, ㄴ: 60

    정답: X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가 기준이라 3과 60 모두 틀렸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호, 제3호).

  5. ⑤ ㄱ: 3, ㄴ: 70

    정답: X

    성토 면적 기준 1천제곱미터·높이 기준 50센티미터와 달리 3천제곱미터·70센티미터로 적어 둘 다 틀렸다(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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