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① ㄱ: 1, ㄴ: 50정답

② ㄱ: 1, ㄴ: 60정답

③ ㄱ: 3, ㄴ: 50정답

④ ㄱ: 3, ㄴ: 60정답

⑤ ㄱ: 3, ㄴ: 70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o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o 높이(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 50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령상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등)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제41조의3, 시행령) 【정답】 ① ㄱ: 1, ㄴ: 50

① ㄱ: 1, ㄴ: 50
정답: O
ㄱ: 1, ㄴ: 50 모두 옳다.
② ㄱ: 1, ㄴ: 60
정답: X
ㄴ: 60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높이는 "50센티미터"이다. (ㄱ: 1은 맞다.)
③ ㄱ: 3, ㄴ: 50
정답: X
ㄱ: 3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다. (ㄴ: 50은 맞다.)
④ ㄱ: 3, ㄴ: 60
정답: X
ㄱ: 3, ㄴ: 6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⑤ ㄱ: 3, ㄴ: 70
정답: X
ㄱ: 3, ㄴ: 7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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