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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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높이(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 50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령상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등)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제41조의3, 시행령) ㄱ: 1, ㄴ: 50

  1. ㄱ: 1, ㄴ: 50

    정답: O

    ㄱ: 1, ㄴ: 50 모두 옳다.

  2. ㄱ: 1, ㄴ: 60

    정답: X

    ㄴ: 60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높이는 "50센티미터"이다. (ㄱ: 1은 맞다.)

  3. ㄱ: 3, ㄴ: 50

    정답: X

    ㄱ: 3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다. (ㄴ: 50은 맞다.)

  4. ㄱ: 3, ㄴ: 60

    정답: X

    ㄱ: 3, ㄴ: 6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5. ㄱ: 3, ㄴ: 70

    정답: X

    ㄱ: 3, ㄴ: 7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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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면적 1천㎡ 이하'와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1, ㄴ: 50」이에요. o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o 높이(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 50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령상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등)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면…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기준(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1, ㄴ: 60 → X. ㄴ: 60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높이는 "50센티미터"이다. (ㄱ: 1은 맞다.) ③ ㄱ: 3, ㄴ: 50 → X. ㄱ: 3은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이다. (ㄴ: 50은 맞다.) ④ ㄱ: 3, ㄴ: 60 → X. ㄱ: 3, ㄴ: 6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⑤ ㄱ: 3, ㄴ: 70 → X. ㄱ: 3, ㄴ: 70 모두 틀렸다. 신고 제외 기준은 면적 "1천제곱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이다. ① ㄱ: 1, ㄴ: 50 → O. ㄱ: 1, ㄴ: 50 모두 옳다. 암기 팁 ·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cm 이내인 경우이다. 함정 면적·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기준(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 한 줄 예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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