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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

75.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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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용도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거실 면적) 합계 기준이 다르다. 장례시설·종교집회장 등은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등)은 3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로서 3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1.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장례시설 용도 층은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이라 220제곱미터는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2.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오피스텔 용도 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둔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호).

  3.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라 400제곱미터는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4.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X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은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라 150제곱미터는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5.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과 같이 3층 이상 층 거실 2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라 250제곱미터는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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