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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열수송관
ㄴ.하수도관
ㄷ.가스관
ㄹ.쓰레기수송관
ㅁ.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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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ㄴ, ㄷ)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중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나,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의3)

  1. ㄱ. 열수송관

    정답: X

    열수송관은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과 함께 심의 없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4호).

  2. ㄴ. 하수도관

    정답: O

    하수도관은 가스관과 함께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8호).

  3. ㄷ. 가스관

    정답: O

    가스관은 반드시 수용 대상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7호).

  4. ㄹ. 쓰레기수송관

    정답: X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있으면 심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여섯 시설 중 하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6호).

  5. ㅁ. 중수도관

    정답: X

    중수도관도 심의 없이 반드시 수용하는 시설이고, 심의 대상은 가스관·하수도관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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