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정답: X

거주의무기간은 주택 유형마다 시행령이 정하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년이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정답: X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끼리 공유한다(주택법 제2조 제9호).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정답: O

토지는 임대하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없이 건축비만으로 구성한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한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고, 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이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주택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