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10년"은 틀렸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 중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며, 시행하는 자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정답: O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토지는 임대하므로 분양가격에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입주 기한에 관한 지문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라는 서술은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되,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50년"은 틀렸다. (주택법 제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