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호수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공사는 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주체이므로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라도 등록하지 않는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사업 규정에서 빠지고, 다른 주택조합도 공동 시행은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주택법 제5조 제2항).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거짓으로 등록해 말소된 자는 말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고, 거짓 등록은 반드시 말소 사유다(주택법 제6조 제5호,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