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3조, 시행령 제39조) 선지별로 보면 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년부터"는 틀렸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X.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전자등록 또는 무기명 발행). "발행할 수 없다"는 틀렸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 X.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원금 3년, 이자 1년"은 틀렸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O.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3조, 시행령 제39조) 암기 팁 ·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년부터"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