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제49조 제1항).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1호).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권자는 사업계획 적합 여부와 하자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4항).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끝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도 대지를 쓰게 할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4항,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도 승인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