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항).

  2. 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철거·이주·보상·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5항 제4호).

  3.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정답: 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 — 부위원장 2명이 틀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4. 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5. 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O

    위원의 선출·교체·해임과 운영방법·운영비용 조달은 주민대표회의가 스스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