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62번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O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정답
X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정답
O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정답
O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62번 해설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정답: 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각 2명"은 틀렸다.
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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