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5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2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북마크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2025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정답: X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각 2명"은 틀렸다.

  4.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47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