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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2

42.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025부동산공법 42번 해설

해설 요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국·공유지 제외). 따라서 기반시설을 제안하는 甲은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1.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X

    甲·乙 모두 3분의 2 이상은 틀렸다.

  2.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정답: X

    乙이 5분의 3 이상은 틀렸다.

  3.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X

    甲이 5분의 3 이상은 틀렸다.

  4.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甲: 5분의 4 이상, 乙: 3분의 2 이상 — 옳다.

  5.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X

    乙이 5분의 4 이상은 틀렸다(乙은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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