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①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X

기반시설 설치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甲의 3분의 2가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② 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정답: X

甲은 5분의 4 이상, 乙은 3분의 2 이상이라 두 숫자가 모두 틀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③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X

기반시설 제안(甲)이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乙)이 3분의 2인데 둘을 거꾸로 적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④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O

기반시설·입체복합구역 제안은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 제안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⑤ 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X

甲의 5분의 4는 맞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은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