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8.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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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② ㄱ, ㄹ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 X.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X.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포함되어야 한다.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2)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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