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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68

68.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선택지

ㄱ, ㄴ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부동산공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정답: 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포함되어야 한다.

  2.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정답: X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정답: X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정답: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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