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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8.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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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6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정답: O

    모집 광고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1호).

  2.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정답: X

    광고 필수사항은 광고 문구·자격기준·대지 확보 비율·조합 명칭과 사무소·모집 신고 수리일이고, 설립 인가일은 없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3.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정답: X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은 모집 광고에 넣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4.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정답: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광고에 넣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금지행위다(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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