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8.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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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공법 6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정답: 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포함되어야 한다.

  2.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정답: X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정답: X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정답: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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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② ㄱ, ㄹ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 X.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X.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는 포함되어야 한다.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포함되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2)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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