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외 지역 등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뒤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③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려면 나눈 뒤 각 지구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작성·관리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공사 완료나 환지처분 공고로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환원·폐지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이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해제된 때에만 환원된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