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분양가상한제 아래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정한다. 그래서 땅을 빌려 쓰는 토지임대부에서는 땅값이 빠지고 건축비만 남는다.
이해하기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