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택지비·건축비 등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되 간접비는 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해하기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66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O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X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O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택지비는 임대이므로 제외).
문제 상황2021년 · 65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ㄱ)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ㄴ)퍼센트를 더한 금액
Xㄱ: 25, ㄴ: 50
Oㄱ:25, ㄴ:50의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