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구단위계획을 고칠 때 두 위원회가 함께 심의하는 것은 건축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변경이다. 면적이나 높이가 정해진 폭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그 관문을 거치지 않는다.
이해하기
공동위원회 심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처럼 법적 근거가 외부에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정 비율 이내의 통상적인 경미한 변경(획지면적·높이·배치형태·구역면적)은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획지 면적의 25% 변경, 층수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높이의 15%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 변경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경미한 변경 등으로 처리).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획지면적이나 높이의 변경 비율이 크면(25%, 15%)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완화 반영'이라는 특정 유형의 변경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