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농지법 제24조 제2항).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학·질병·징집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호).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할 때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임대차 기간 규정은 연장·갱신·재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농지법 제24조의2 제3항, 제4항).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2항).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3년 이상 기간·확인·묵시의 갱신 같은 임대차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3년 미만으로 빌려줄 수 있다(농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