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개발법 제5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이자 2년이고, 채권은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발행한다(도시개발법 제62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공원·녹지 조성비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 제1호).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에 들어갈 전기·가스·통신 같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나눠 물릴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7조 제2항).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X

출제 당시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사이에 비용 부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도시개발법 제56조 제1항). 개정 · 현행부처 이름이 바뀌어 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도시개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