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이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고,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 면적 3분의 2 소유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는 민간 시행자 요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3항).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정착물과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그로 대체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10년은 매수청구의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