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개발제한구역 안 기반시설 설치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일 뿐,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제3호).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정답: 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고 환경성 검토는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제3호).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나대지가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못 미치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같은 사유로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