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협정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한다 — 과반수 동의는 협정을 폐지할 때의 요건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협정체결자나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는 인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건축법 제77조의6 제1항).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협정을 폐지할 때도 같이 공고한다(건축법 제77조의6 제3항, 제77조의9 제2항).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고, 그 인가권자가 다른 쪽과 협의한다(건축법 제77조의6 제2항).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 체결은 전원 합의라 요건이 다르다(건축법 제77조의9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