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철거 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신고받는 관청이 아니다(건축법 제3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작은 건축물은 신고)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허가·신고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붙여 낸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해체 허가·신고 때 해체계획서를 낸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건축법 제36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졌고 30일 기한은 같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석면이 든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맞게 석면부터 제거·처리하고 나서 철거한다 — 증축·개축·대수선 때도 같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개정 · 현행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증축·개축·대수선만 정하고,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으로 옮겨져 허가권자가 해체 허가·신고 때 석면 함유를 확인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등에 알린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2020. 5. 1. 시행).

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철거·멸실신고서를 받은 관청은 신고필증을 내주고,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에서 그 내용을 말소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신고나 멸실신고를 하면 따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2020. 5.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