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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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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부엌·현관을 따로 갖춰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정답: X

    시험일 판 건설기준에는 구분된 공간별 최소 주거전용면적 요건이 없다 — 2016년 8월 개정 전에도 14㎡ 이상이라 12㎡는 어느 판에도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정답: O

    구분된 공간 사이에 연결문이나 경량구조 경계벽을 두어 다시 한 세대로 합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4.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O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수는 단지 안 공동주택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시험일 판은 호수 대신 세대수로 적었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5.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O

    구분된 공간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도 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여야 해, 세대수와 면적 두 기준이 함께 걸린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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