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되고, 전부 환지 방식이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 인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사업 명칭·목적·임원·청산 사항 등과 함께 조합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 동의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해 센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호).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 임원은 같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조합장을 겸하지 못한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