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년 / 55번
55.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정답
O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정답
X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O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55번 해설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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