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 관련 숫자(토지소유자 7명, 동의요건 2/3+1/2, 등기기한 30일)는 매 회차 반복 출제되므로 하나의 세트로 정확히 암기하고, '2분의 1+3분의 2'를 서로 바꿔 쓰는 오답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함께,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O.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암기 팁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면적 산정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한다. 함정 '국공유지 제외'는 수용·사용 방식의 특정 시행자 요건 등에서 등장한다. 환지방식 조합 설립의 동의면적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며, 면적 3분의 2·인원 2분의 1을 적용한다. 한 줄 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