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① 60

정답: X

60은 완화하기 전 건폐율이다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60×(1+100÷400)=75퍼센트까지 늘려 적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65

정답: X

완화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에 (1+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을 곱해 구하므로 60×1.25=75이고 65는 이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70

정답: X

제공면적 100㎡가 원래 대지 400㎡의 4분의 1이므로 60에 1.25를 곱한 75까지 완화된다 — 70은 그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④ 75

정답: O

완화 건폐율은 60×(1+100÷400)=75퍼센트이고,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상한인 90 안에 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항).

⑤ 80

정답: X

80은 분모를 제공 후 대지 300㎡로 잡아 60×(1+100÷300)으로 셈한 값이다 — 건폐율 식의 분모는 원래 대지면적 400㎡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