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① 60정답

② 65정답

③ 70정답

④ 75정답

⑤ 80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완화 후 건폐율은 원래 건폐율에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60% × [1+(100/400)] = 60% × 1.25 =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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