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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6년 제27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7.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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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전용주거지역

    정답: X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과 시장 등이 지정·공고한 지역이고 전용주거지역은 빠진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2. ② 일반주거지역

    정답: O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과 함께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다 — 대상 건축물은 문화·집회, 판매, 업무 시설 등 바닥면적 5천㎡ 이상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3. ③ 전용공업지역

    정답: X

    공업지역 가운데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준공업지역뿐이라 전용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4. ④ 일반공업지역

    정답: X

    일반공업지역도 공개공지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대상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5. ⑤ 보전녹지지역

    정답: X

    녹지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에 들어 있지 않아 보전녹지지역도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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