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한다.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축산법에 따른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가축을 사육하면서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O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며 일정 일수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정답: O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O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