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가린다 — 전·답·과수원이든 다른 지목이든 실제 농작물 경작지면 농지다(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O

가축 두수가 소가축 100두에 못 미쳐도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다 — 150일은 이 기준을 넘는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③ 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정답: O

1천㎡ 이상 농지 경작과 1년 90일 이상 농업 종사는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므로 3천㎡를 경작하면 80일이어도 농업인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재배 기간과 관계없이 농지다 — 이용 기간 3년 미만을 빼는 규정은 그 밖의 지목(임야 제외)에만 적용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O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든 남에게 맡겨 짓는 농업경영이 위탁경영이다(농지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