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정답: O

출제 당시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여섯 가지로 세분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화물터미널 대신 물류터미널이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화물터미널이라는 세분이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2023. 7. 18. 시행).

② 공영차고지

정답: O

공영차고지와 공동차고지는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이다 — 주차장은 자동차정류장과 나란히 놓인 별개의 교통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③ 복합환승센터

정답: O

여러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복합환승센터도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한 종류로 세분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정답: O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휴게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⑤ 교통광장

정답: X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인 광장의 세분(교통·일반·경관·지하·건축물부설광장)이고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