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도시지역 밖 허가구역에서는 임야 1천㎡ 이하(농지 500㎡, 그 밖의 토지 250㎡ 이하)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개정 · 현행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도시지역 외 임야 1천제곱미터·농지 500제곱미터·그 밖의 토지 250제곱미터 기준은 그대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2017. 1. 20. 시행).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절차는 그대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017. 1. 20. 시행).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허가구역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긴다 — 7일 공고·15일 열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뒤따라 하는 절차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대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2017. 1. 20. 시행).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지정하고, 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기준도 시·도 단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허가·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그대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017.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