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는 기준면적(250㎡) 이하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열람종료일 기준이 아니다.

④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