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년 / 67번
67.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정답
2016년 부동산공법 67번 해설
① 고속도로
정답: O
고속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③ 폭 15m의 일반도로
정답: X
폭 15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폭 20m 이상)에 미달하여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자동차전용도로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O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일반국도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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