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속도로

정답: O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관계없이 주택단지를 나누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면 단지를 나누므로 폭 20m 예정도로도 여기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③ 폭 15m의 일반도로

정답: X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주택단지를 나눈다 — 8m 기준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적용된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다목).

④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자동차전용도로는 철도·고속도로와 같이 폭 기준 없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O

보행자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법상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도 단지를 나누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라목,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