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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67

67.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폭 15m의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2016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고속도로

    정답: O

    고속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정답: O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3. 폭 15m의 일반도로

    정답: X

    폭 15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폭 20m 이상)에 미달하여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자동차전용도로

    정답: O

    자동차전용도로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O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일반국도는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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