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입안·결정 절차도 관리계획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중교통 결절지 기준은 세 개 이상 노선·1킬로미터 이내이고, 그런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정할 곳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용도지구 등은 그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는 시·도지사도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호).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다 — 관계 법률로 토지이용·건축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