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40

정답: X

40은 계산값 45보다 낮다 — 보류지와 구역면적 양쪽에서 무상귀속 20,000㎡와 시행자 소유 10,000㎡를 함께 빼고 나눠야 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제27조 제5항).

② 45

정답: O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106,500−30,000)÷(구역 200,000−30,000)×100 = 76,500÷170,000 = 45퍼센트다 — 30,000은 무상귀속지와 시행자 소유지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③ 50

정답: X

50은 평균 토지부담률이 넘을 수 없는 원칙상 상한이지 이 구역의 계산값이 아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④ 55

정답: X

55는 원칙상 상한 50까지 넘는 값이다 — 이 구역은 76,500÷170,000으로 45퍼센트가 나온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⑤ 60

정답: X

60은 지정권자가 구역 특성을 인정할 때 올릴 수 있는 상한이지 계산값이 아니다 — 시행자가 조합이면 총회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로 60을 넘길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