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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6 / 58

2차 · 부동산공법

27회 · 2016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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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40

45

50

55

60

2016부동산공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무상귀속 토지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 × 100 = [106,500-(20,000+10,000)] / [200,000-(20,000+10,000)] × 100 = 76,500/170,000×100 = 45%이다.

  1. 40

    정답: X

    4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2. 45

    정답: O

    45가 옳은 평균 토지부담률이다.

  3. 50

    정답: X

    5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55

    정답: X

    55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5. 60

    정답: X

    6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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