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동물미용실

정답: X

출제 당시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해야만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차목). 개정 · 현행지금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조례 없이 지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카목).

②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뺀 공동주택을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③ 고등학교

정답: O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바로 지을 수 있고,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은 조례로만 허용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제2호 바목).

④ 양수장

정답: O

양수장·정수장·변전소처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급수·에너지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⑤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도라 4층 이하면 조례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