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토지를 쓸 수 없지만 체비지는 이 제한에서 빠지므로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3조).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되,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만 따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마치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내고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하면 준공검사 대신 공고를 한다(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 없이, 공사를 마치면 스스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도시개발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