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변경·해산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주택법 제11조 제5항).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예정 세대수에서 뺀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정답: X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이 여러 명의 공유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이 사망해 결원이 생기면 그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고, 조합원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설립인가 뒤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면 인가받은 내용이 바뀌므로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한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